[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루마니아 정부가 EU와 양자간 무역협정 미체결국 기업의 자국내 공공인프라 조달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부 제안서(memorandum)를 채택해 논란이 되고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유럽 표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공공인프라사업 참여 제한이 루마니아의 신속한 인프라 구축 완료를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고속도로 등 루마니아 주요 공공인프라 사업에 다수 중국기업이 관련되어 있으며, 중국기업의 낙찰결과 등에 대한 이의제기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EU 집행위와 제안서 채택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타 회원국에도 유사한 조치가 시행중이라며 조달사업 참여 제한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제안서 내용이 입법화되면 고속도로, 철도 등 루마니아 공공인프라 조달사업 진출이 활발한 중국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EU는 2019년 EU 공공조달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 EU와 공공조달 규정이 포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 미체결국 기업의 조달사업 참여 제한을 권고했다.
현재 EU는 미국, 일본, 한국 등 19개국과 함께 WTO 정부조달협정 체약국이며, 다수의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을 개방 중이다.
[보도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