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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 비대면경제 대비한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등 13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도시분야는 민관합동으로 입지규제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건설분야도 민관합동으로 건설규제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20.2)하고 기업·협회로부터의 건의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총 14건의 현장애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드론, 모빌리티, 자율차 등 이미 발표된 과제들의 규제혁신 추진현황도 점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글쓴날 : [20-07-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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