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 종합 > 종단
    •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방안 추진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운영

    • 법무부는 효과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여전히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최근‘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하여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글쓴날 : [19-11-14 11:49]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