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원표)는 2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옥규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주제발표자 2명을 포함해, 패널 5명,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서병량 환경관리공단 생활환경안전처 과장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분석결과 및 갈등해소 방안’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윤환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주택관리복지팀장의 ‘층간소음 제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패널로 참석한 강규수 층간소음 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는 방음 부실건물에 대한 시공사 패널티 및 공동주택소음 주의에 대한 공익광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광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법제위원장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이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기용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충북지부장은 입주민들 간의 대화 및 소통이 부족하다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체육시설, 도서관 등의 공동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진현 전 청주시의원은 층간소음 방지매트와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 아파트단지 축제 지원 등 공동주택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옥규 의원은 “오늘 논의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풀어갈 수 있도록 충북도의회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