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의원이 10월 24일(목) 제36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예산지출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기영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일반회계 기준 1,663억이 기금 전출금, 예비비 등의 명목으로 편성돼있어 실제 쓰이지 않는 돈이며, 2015년 이후 연간 1억 이상 불용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의 수가 매해 평균 20건.1,580억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 없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편성하는 예비비 관련해 최근 5년 평균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의 12% 정도만 쓰고 있는데 추경을 통해 연간 평균 700억가량을 추가 편성하고 있고 결국 연간 평균 1,100억가량의 예산이 불용처리돼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회계로 넘어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의 저축은 더는 미덕이 아니다.”며 “도가 적극적 예산지출을 통해 200만 도민께서 경기침체라는 큰 폭풍우를 견딜 단단한 방파제가 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