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제377회 임시회 2019 행정사무감사 제주시를 방문하여 위원회 소관부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고태순 위원장은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사업 취지와 임대료에 따른 주거비지원액 수준을 질의 한 후, 최근 3년간 매년 100명 정도씩 지원대상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물으며, “임대료에 따른 주거비 지원액이 최근 5년간 동결된데 그 원인이 있다”고 고숙희 복지위생국장을 질타하였다.
또한 “제주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도민들의 주거비용 부담도 같이 커지고 있고, 특히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이 주거비용 상승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함에도 5년간 지원기준과 지원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마련에 행정이 간과하였거나 무관심하다는 방증”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시의 경우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급대상과 지원액은 2017년은 1,270명(763,227천원), 2018년은 1,167명(735,950천원), 2019년은 8월말 기준 955명(608,250천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100만 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이 2017년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보다 약 200명 정도 더 많았으나, 2018년은 100명 정도로 간극이 좁혀졌으며, 2019년은 오히려 역전하여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
위원장은 “기존 지원대상자들의 임대료 분포를 분석하여 지원구간과 지원액을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구성하여 주기 바라며, 현재 300만원은 지침상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임대료 300만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