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7~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재무장관회의(6.8~9, 일본 후쿠오카) 이후 올해 G20 의장국(일본)이 개최하는 금년도 마지막 G20 재무장관회의로서,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 전망과 함께 최근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아프리카 개발 지원,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대응, 암호화 자산 등 금년도 G20 주요 의제에 대한 실무그룹 및 국제기구의 논의성과가 보고되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하방리스크는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최근 주요국간 관세장벽 확대 등 무역갈등이 세계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하고,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G20 회원국들의 정책공조를 통한 무역갈등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제활력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뿐 아니라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하고,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강조하였다.
대다수 G20 회원국들은 상반기 대비 완화적 금융여건, 일부 신흥시장의 금융시장 불안 완화 등에 힘입어 내년도에도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무역갈등과 지정학적 이슈가 경제활동 위축,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 증가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야기하면서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G20 회원국들은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확대된(larger-than-expected)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G20의 지속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2가지 측면에서의 국제공조를 촉구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였다.
① 우선, 대부분 국가의 성장세 동시 둔화(Synchronized Slowdown)와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새로운 정책환경 하에서 G20 공동목표인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적 포용 성장(SSBIG)”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시의성 있는 확장적 정책조합(policy mix)과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G20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② 또한, 한국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증가율이 금년/내년 2년 연속으로 9%를 상회하는 등 전례없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완화 및 DNA(Data.Network.AI)산업 등 혁신분야 집중투자 또한 지속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다.
동시에, 경제구조 변화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포용성 강화 정책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③ 다음으로, 세계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였던 국제분업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글로벌 교역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국제분업체계의 훼손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킴으로써 글로벌 투자 위축과 제조업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무역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G20 공조 강화를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경제의 공동성장의 토대가 되어온 국제분업체계 및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무역갈등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G20 차원의 지속적.심층적 분석을 촉구하였다.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협약*’ 이니셔티브 진행경과를 점검하였다.
국제금융공사(IFC)가 同 협약에 참여하는 12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모니터링 중간보고 결과,최근 글로벌 직접투자(FDI) 감소에도 불구하고, 협약 참여국으로의 투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20 회원국들은 同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참여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WB.IMF.AfDB 등)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업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이번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대응방안, 조세투명성 개선 강화 작업의 진행경과를 공유.논의하고, 그 성과를 약식 성명서로 발표하였다.
회원국들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에 대응하기 위해 ’20년까지 “합의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G20의 의지를 재확인하고,OECD로부터 대책 마련을 위한 BEPS 포괄적 이행체계*의 작업성과를 보고받은 후, 내년 1월까지 대책의 기본구성안(outlines of the architecture)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OECD는 조세 투명성 개선을 위한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가입 확대 등의 성과도 보고하였다.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경과를 보고받고, 성명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지지하였다.
먼저, 금융안정위원회(FSB)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어 온 금융규제 개혁안의 이행 현황을 보고받고, 금융규제 개혁에 따른 금융시장 분절화(fragmentation) 현상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IMF, FATF 등 관련 국제기구에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0.2월 내년도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