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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차관 및 검찰국장 면담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대통령은 김오수 차관에게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며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검찰에서도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보고도 해 주고,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은 자체 감찰 기능을 강조하며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글쓴날 : [19-10-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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