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대검찰청 검찰개혁 방안 협의

    • 10월12일 오후 3시, 법무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강남일 차장검사,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법무부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만 남기되 그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나머지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형사부.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심도있게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