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29일(월) 15:30,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출범(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회의는 지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ㆍ확정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이행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간사: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이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은 신기술·신제품을 공공구매 형식으로 도입·활용하여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촉발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성장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출범회의에는 과기정통부ㆍ행안부ㆍ산업부ㆍ조달청 등 관련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이 참석하였으며,

차기 회의부터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민간위원 선정방안에 따라 위촉되는 조달·공공계약·과학기술·특허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도 참석하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①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추진단」 구성ㆍ운영 방안,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추진 방안,
③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안),
④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구성ㆍ운영 방안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7.2.)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공공조달 혁신 의제(아젠다)를 총괄 기획ㆍ관리하도록「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ㆍ운영

동 추진단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

<2>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추진 방안

공공조달 관련 중장기 정책ㆍ제도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업ㆍ조정 체계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동 위원회 산하에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수요발굴 및 혁신제품 선정 업무를 수행

<3>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안)

2020년에 추진할 도전적 수요기반의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2020년 정부예산안 반영을 추진

이를 위해 조달청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등 공공성ㆍ시장성ㆍ혁신성이 높은 5개 부처 17개 사업을 선정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집행과정에서 공공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또는 혁신제품 구매로 연계

<4>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향후 추진계획

각 부처ㆍ공공기관의 연간 조달물품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혁신제품으로 구매토록 하는 혁신제품 구매 목표제 도입을 추진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 확정 방식*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을 발굴ㆍ추진

*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통하여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으로 과업을 확정하고 동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국가R&D 혁신제품 및 시제품 시범구매* 대상 선정을 위한 혁신성평가지표를 신속히 확정하고 대상제품 선정에 착수 예정

* 시제품 시범구매 근거마련을 위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체처와 협의중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규모는 연간 120조원을 넘어서는 등 이미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관련 산업의 지원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제 더나아가 공공조달이 선도적 구매를 통해 기술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기업을 키워낸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정부추진단’회의를 통해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상항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한편,공공조달 관련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