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 24일(수) 석탄회관에서 ‘제3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원전 후행주기 분야에서의 기자재 해외진출 사례 소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후속조치 현황 및 정부지원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설계·건설 등 선행주기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치우쳐 있어 해체.폐기물관리 등 후행주기 산업기반은 부족하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 453기 중 30년 이상된 원전의 비중이 68%*에 이르러 노후 원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 全세계 가동원전(453기) 중 30년 이상 원전 비중 68% (18.12. 기준, IAEA)
우리나라도 ‘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12기*에 이르게 되어, 후행주기 산업역량 육성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 ’30년까지 설계수명 만료 원전 : 12기(고리1·2·3·4, 월성1·2·3·4, 한빛1·2, 한울1·2)
정부와 한수원 등 관련 기관들은 고리 1호기 해체가 ‘22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아직 원전해체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해체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산업 생태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해체물량 조기발주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연구개발 지원) 원전 중소기업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원전해체 분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추가로 R&D 신규과제 참여기업을 공모할 예정으로, 9개 과제에 약 7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19.上) 5개 과제, 45억원 지원 → (’19.下) 9개 과제, 약 79억원 예정(7.24 공고)
추가로 해체와 방폐물관리 분야의 고도화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역량 확보를 위해 과기부와 공동으로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 중에 있다.
* (원전해체)과기부와 공동으로 중장기(약 8년) 과제 기획 중, (방폐물 관리)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를 위한 과제(약 7년) 기획 중
해체분야는 내년(‘20년) 상반기, 방폐물 관리 분야는 금년 11월 각각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조기발주)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전해체 단위사업을 세분화(1개 단위사업을 6개로 분리하는 등)하여 ’22년까지 총 1,640억원 조기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고리 1호기 안전관리기간 정비공사 등에 이미 74억원의 사업물량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19년 하반기에 추가로 고리1호기 수계소화 배수설비 설계변경 등 약 120억원의 사업물량에 대해 발주할 예정*이다.
* 고리1호기 안전관리기간 기전설비 등 정비공사 및 용역, 수계소화 배수설비 설계변경 등
(인력양성 등)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장의 전문 인력을 지속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19년에 300명 이상의 전문인력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 미국 아르곤 연구소, 원전현장인력양성원, 한전KPS 등
원전해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및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정보교류 등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간다.
또한 고리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 마련 및 주민 의견수렴, 해체 관련 안전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원전해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리스크)을 완화하고, 원전해체의 안전성도 높여갈 것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오늘 발표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 원전기업의 잠재역량과 성장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향후 기업들이 원전해체, 방폐물 관리 등 후행주기 분야의 다변화된 新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정부도 오늘 발표한 사례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R&D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