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을 기소(구속 132명)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인데, 법무부는 지난 2017. 12.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 결과, 최근 2년간(’17. 7.~’19. 6.) 165건, 420명(구속기소 132명, 불구속 기소 288명)을 기소하였고, 총 피해액은 2조 6,985억원에 이른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지속적 엄정 대응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검찰이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처벌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이 나타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9. 7. 19.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범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하여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