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남도-농관원 전남지원, 공익직불제 협업 성과
전국 첫 협의체 구성…부적합 우려 필지 감액 예방
협의체 구성
전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전국 최초로 '공익직불제 운영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직불금 신청 부적합 우려 필지 신청 사전 차단, 간편 영농일지 도입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
지난 6월부터 공익직불금 업무가 신청·접수·지급은 지자체, 이행점검·감액은 농관원으로 이원화된 데 따라 농업인에게 혼선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협의체를 구성했다.
두 기관의 협업 결과 농관원에서 제공한 농지 부적합 우려 2만 1천898필지를 지자체에서 사전 신청 차단해 42억여원의 감액 예방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농관원 전남지원은 전국 최초로 그림일기 형식으로 기록하는 간편 영농일지를 기획해 전남도와 함께 제작·배부했다.
글을 잘 모르는 농업인도 쉽게 영농일지를 기록할 수 있게 해 농식품부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9월 15일 기준 5천200명이던 감액 대상자가 농관원 전남지원 사무소와 시군, 읍면동 합동 안내를 통한 집중 교육을 통해 최종 2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두 기관은 올해 구성·운영한 업무협의체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만큼 내년에는 연초부터 시기별로 체계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더욱 확대·운영해 농가 소득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