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 27.(목) 16시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전년도부터 새롭게 실시 중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핵심사업평가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사업군별 첫 번째 간담회로써, 핵심사업평가 대상에 포함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일자리 관련 민간전문가, 고용부 등 관계부처, 사업 참여기업 등이 참석하여, 일자리사업 관련 애로 및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간담회 모두에 최근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고용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추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 취업자수(전년비, 만명) : (’19.1)17.7 (2)26.3 (3)25.0 (4)17.1 (5)25.9
재정지원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재정지원 효율화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정책수요자,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방향 관련해서는, 직접일자리 지원 사업 중심에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으로 전환하는 균형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주요 일자리 사업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 참여비율 확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부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일자리 사업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질적·구조적 개선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주요 논의사례를 보면,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지원금 적정 수준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상담 품질 제고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요건 등 정교화 필요성, 제출서류 과다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금년도 하반기 핵심사업평가 과정에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 및 ’19~‘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가정양립지원 사업은 대기업,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남성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창업활성화지원 사업의 경우, 대학의 전문인력이 창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참여유인 제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뉴스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