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의원, 달서4)는 6. 26(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다.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세입 3조 6,955억원,세출 3조 3,986억원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히 전년대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인건비 부분에서의 정확하고 면밀한 예산 추계를 주문하였고,

매년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은 늘어나는데 반해,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4,064억원을 증액하여 3조 6,692억원을 제출하였으며, 이중

학교진공청소기 구입비 22억 8,500만원, 청사재배치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200만원, 학생문화센터 사무실 재배치 3억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글로벌스테이션 운영비 1억 2,700만원, 지방교육채 상환금 3,027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금번 추경심사에서 당초 ‘19년 본예산에 반영된 유선청소기 구입비를 제품변경(유선→무선)하고자 증액편성한 무선청소기 구입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선청소기 사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주먹구구식 재정행정을 질타하였으며,

최근 지방채 상환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재정건전성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복지 등의 당면한 교육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밀도있는 부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할 것 등을 주문하였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달서4,건설교통위)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이월, 불용사업의 문제점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였고, 추경심사에서는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8대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였다.

뉴스출처 :[대구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