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한다. ~ 7. 12.까지 30일간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 안건에 대해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 시장이 답변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7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참여 정책 플랫폼으로 시민과 市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하여 토론하는 창구이다.

이번 시민토론은 ’18년 12월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제안에서 시작되었으며, 해당 제안은 민주주의 서울이 개편된 2017년 10월 이래 가장 많은 시민의 공감을 받은 제안으로 5,659명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에 열리는 <시민토론>은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라는 시민 제안에서 시작한 것으로 반포-경남 아파트 단지의 길고양이 이주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알리고 이런 지역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고, 안전 문제가 보장되어야 시공사 측의 협조가 가능하며, 지역 주민의 이해가 있어야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한 시민의 호소에서 출발했다.

동 제안에 시민들은 ‘길 위에 살아가는 고양이 역시 우리와 공존해야 할 존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생태 보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회에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서 동물보호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겨 주었다.

이에 市는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라는 주제로 30일간 ‘민주주의서울’에서 <시민토론> 온라인 공론장을 연다.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토론은 시민 제안에 기초에 열리는 온라인 공론장이다. 금번 시민토론은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맞으면 어떨까요 ?“와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되는 온라인 공론이다.

그간 민주주의 서울에는 재건축단지의 길고양이 구조, 보호 등 동물 보호 문제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가 있어 왔다.

서울시립 동물병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길고양이 입양시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및 쉼터조성을 통한 길고양이 관련 민원 해소. 길고양이 터전을 보호 해 주세요.등 다양한 제안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공론을 통해 市는 서울 전역에 분포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 필요 여부에 대해 질문한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에 대한 보호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에 동물 구조필요성을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 및 활동가와 반대하는 지역주민, 시공사 및 관련 기관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市는 올해 3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및 ‘동물보호조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서울시 동물보호과장은 “우리 시는 동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속 길고양이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이번 시민토론을 통해 의견주신 소중한 제안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민주주의 서울>에 제안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시민토론은 ‘서초구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문제’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공감한 제안으로 시민 함께 재개발 재건축 지역 동물보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