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 성평등, 불평등 심화 등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다각적인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를 모집한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심화되는 사회문제에 주목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제안, 이슈공론화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는 청년참여기구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속에서도 청년당사자 중심의 원활한 숙의가 가능하도록 분과원탁회의 및 시민회의 등 다양한 회의를 온라인으로 기획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청정넷은 청년참여기구로서 2013년부터 서울시와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대한민국의 청년정책을 선두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제정, 청년자치정부 수립 등 청년정책 제도 기반 마련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같이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다양한 신규정책을 제안하며 사회문제해결에 앞장서왔다.

서울시와 청정넷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현재 111개 지자체에서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작년도 2월 4일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청년참여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와 청정넷의 민관 거버넌스 파트너십을 통한 정책적 성공은 기초지자체와 정부부처가 정책의사결정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였으며, 서울시 청년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일조하였다.

2021년도 청정넷에서는 「당신의 손으로 ( )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의 적극적 시정참여 활동을 독려하며, 청년문제를 넘어 다양한 세대와 공존하기 위한 미래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금년 3월 시정참여기본교육과 의제별 워크숍을 시작으로 청년시민위원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임기동안 시민회의, 분과원탁회의 등 다양한 숙의 과정을 거쳐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거나, 제도개선이나 인식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다.

청년자율예산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로서, 시울시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제도이다.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하여 청년시민위원은 △동료 시민위원 및 전문가와의 토론·숙의과정을 통한 정책설계,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과정, △市 실국부서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市 예산부서에 편성(안)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시민위원들은 조례 등 법령근거 부족으로 당장의 사업제안이나 정책설계가 어렵지만, 가족구성권, 채식먹거리와 같이 사회적 쟁점사항이거나 우리사회의 발전적 과제로서 공론과 캠페인을 통한 제도 및 인식개선을 요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2020년도 청정넷 청년시민위원들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내적으로는 민주적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으며, 외적으로는 거버넌스 파트너인 시-시의회의 협력적 관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한편, 242억원의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시 김영경 청년청장은 “서울시와 청년시민 간의 정책 거버넌스는 지난 8년 동안 전국을 넘나들며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지형을 변화시켜 왔으며 더 나은 미래를 선도하였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며, 우리들의 일상을 지켜나 갈 청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