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밀양시는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우해 ‘복합민원 인허가 합동컨설팅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많은 민원인들이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많은 설계용역비를 부담한다. 하지만 복합 인허가 민원은 관련법이 너무 많고 처리과정에서 타 기관 및 부서 간 의제처리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서도 허가여부는 불투명해 민원인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 특히 불허가처분이 나올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시는 이러한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민원 인허가 합동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인허가 전문분야 종사자인 건축사, 토목설계사무소장, 행정사 등의 민간인과 인허가의 핵심을 이루는 공장설립, 건축허가, 환경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분야의 담당팀장 등 공무원으로 구성된 ‘복합민원 인허가 합동컨설팅반’은 매주 수요일 무료 인허가 합동컨설팅을 하고 있다.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주 수요일 밀양시청 허가과를 방문하면 인허가 전반에 대한 컨설팅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 받을 수 있다.
시는 민원인이 무료 인허가 합동컨설팅으로 토지구입이나 설계용역 전 허가 여부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여 무리한 사업추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진 허가과장은 “무료 인허가 합동컨설팅은 불허가민원 사전 필터링으로 민원불만을 줄일 수 있어 민원인은 물론 밀양시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시책이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