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강원도교육청은 2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및 최종 재정집행 목표율을 각각 63.5%, 98%로 설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보통교부금이 1,089억 원 감액 교부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역대 최고 집행률인 97.3%를 달성했다.
올해와 내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적극 집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예산편성은 ‘선택과 집중’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
특별한 사유 없이 발주가 지연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과감하게 조정한다. 이를 위해 조기집행 대상 사업은 2주 주기로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축과 증축 등 대규모 투자 사업뿐만 아니라 학사일정과 직접 연계되어 당해년도 집행률이 낮아지는 석면교체, 천장교체 등 교육환경사업은 계속비 예산 편성을 통해 반복적인 이·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적극 차단하여 선택과 집중을 높일 방침이다.
이런 노력으로 발생하는 잉여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연도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둘째, 예산집행은 ‘신속과 적극’기조를 강화해 나간다.
범정부적 재정 조기집행 정책 방향에 맞춰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율을 63.5%로 설정하여 1월부터 집중 관리하고, 특히 학교시설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상반기 31% 집행을 목표로 관리해 나간다.
인건비 등 소비항목의 조기집행 목표율은 57.3%로 설정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일반운영비, 맞춤형복지비 등은 상반기에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투자항목인 시설사업은 조기발주, 선금지급, 긴급입찰제도,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물품 및 기자재 등 자산취득도 선고지 제도 등을 활용하여 집행률 32.9%를 목표로 최대한 끌어 올릴 계획이다.
행정적 독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통제 정책도 병행한다. 2021회계연도 재정 집행분부터 교육지원청 포괄사업비 배분 시 이·불용률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 각급학교도 학교회계 순세계잉여금 규모에 비례하여 교당경비 배분 시 교당경비의 1%∼2%를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부여한다.
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전년도와 같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2020년 10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및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도를 보통교부금 산정 시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부여하는 내용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교육청]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강원도교육청은 2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및 최종 재정집행 목표율을 각각 63.5%, 98%로 설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 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보통교부금이 1,089억 원 감액 교부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역대 최고 집행률인 97.3%를 달성했다.올해와 내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적극 집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첫째, 예산편성은 ‘선택과 집중’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특별한 사유 없이 발주가 지연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과감하게 조정한다. 이를 위해 조기집행 대상 사업은 2주 주기로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신축과 증축 등 대규모 투자 사업뿐만 아니라 학사일정과 직접 연계되어 당해년도 집행률이 낮아지는 석면교체, 천장교체 등 교육환경사업은 계속비 예산 편성을 통해 반복적인 이·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적극 차단하여 선택과 집중을 높일 방침이다.이런 노력으로 발생하는 잉여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연도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둘째, 예산집행은 ‘신속과 적극’기조를 강화해 나간다.범정부적 재정 조기집행 정책 방향에 맞춰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율을 63.5%로 설정하여 1월부터 집중 관리하고, 특히 학교시설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상반기 31% 집행을 목표로 관리해 나간다.인건비 등 소비항목의 조기집행 목표율은 57.3%로 설정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일반운영비, 맞춤형복지비 등은 상반기에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투자항목인 시설사업은 조기발주, 선금지급, 긴급입찰제도,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물품 및 기자재 등 자산취득도 선고지 제도 등을 활용하여 집행률 32.9%를 목표로 최대한 끌어 올릴 계획이다.행정적 독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통제 정책도 병행한다. 2021회계연도 재정 집행분부터 교육지원청 포괄사업비 배분 시 이·불용률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 각급학교도 학교회계 순세계잉여금 규모에 비례하여 교당경비 배분 시 교당경비의 1%∼2%를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부여한다.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전년도와 같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교육부에서는 2020년 10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및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도를 보통교부금 산정 시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부여하는 내용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보도자료출처: 강원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