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12월 8일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교육국,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국 심사>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농업계 고교 묘목장 지원사업의 일부 사업비가 남생이 사육장 조성에 쓰인 것과 관련한 감사 등의 진행 상황을 질의 및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와 관련하여 클럽 지도자의 인식개선, 리그 운영 개선방안 등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환경시설 개선사업에 사립이 제외된 이유를 묻고국공립 사립기관도 차이없이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국주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혁신학교 운영이 10년을 경과한 이제는 혁신교육 모델을 만들어 일반 학교에 전파되어야 함과 전라북도가 시작하여 대통령 공약이 된 사업으로 혁신성과가 표준화가 되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혁신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며, 혁신학교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를 질의하고, 혁신학교와 비 혁신학교간 차별이 나타나고 있어 양적에서 질적 팽창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김제, 완주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환경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자료를 요구했다.
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적은 군 단위 학교에 적용하기 위한 문제점을 질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줄 것과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위한 사업이 농가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환경교육은 유아부터 실시해야 효과가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도, 환경동아리, 환경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교육청에서 음주운전 제로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최근 익산 모 고교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음주 수치가 0.08%로 중징계가 필요함에도 견책을 받은 이유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적법한 처벌이 필요하며, 처벌이 미흡한 경우 학교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 사업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지, 고교학점제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성취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물으며 보충학습, 대체이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컨설팅 장학사업 연찬회를 코로나19 때문에 정책포럼으로 변경 추진한 이유와 운영용품 구입비가 초중등과 유치원 연수 운영용품간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질의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 중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안전보건관리 개선비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와 교사, 학생 모두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병원 선정 방법 등을 질의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이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또한 농어촌지역 영상교육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와 영상문화소외지역이 고창, 임실, 순창, 남원 지역만 지원 대상인 이유를 질의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은 채식식단 부식비 지원 사업(2.1억 원) 등 여러 사업을 문제예산 위주로 지적을 하고 자료요구 및 설명을 요구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실내누리놀이터 지정 사업 관련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고,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와 장애인교원 채용확대 등 고용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우레탄과 인조잔디가 유해성 논란이 있음에도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