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산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이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해양교통위원회 박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이란, 기존의 도로·철도와 같은 대규모 기간시설과는 달리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18년 말, 향후 3년간 `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총 30조원(지방비 포함시 48조원) 예산을 투입하겠다(국무조정실, 생활SOC 3개년 계획)’고 밝힌 바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19년 10월부터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범정부차원의 대규모 재정 투입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인프라는 지역 내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돌봄·의료·복지 등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각기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공급·추진되는 측면이 있어 자칫 지역 내 시설 중복 또는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원도심을 비롯한 생활인프라 소외지역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 정부의 생활SOC 지원체계에 전략적·선제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번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인식하고 ‘사람·이용’중심의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생활기반시설의 현황 분석과 권역별·지역별·종합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 △사업시행자 △예산편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생활SOC시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도 기관간·부서간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등 시민체감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적정 생활SOC의 체계적 공급을 통한 시민생활의 활력과 편의증진에 대한 적잖은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