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해운대구4,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7기 핵심 목표인 ‘해양수도 부산’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부산시 재정 건전성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음을 상임위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 여전히 변경되지 않고 의견 수렴없이 개선되지 않는 지표들 때문에 시정질문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민선7기 이전까지의 구호는 두루뭉술해서 목표 추진에 대해 빨간 등이 켜질 이유가 없었지만 민선7기는 유독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구호로 뚜렷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추진에 대한 관심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기획조정실장에게 질문하며 답을 구했다.
남 의원은 “시정목표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이미 부산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으로 반 이상 진전되어야 한다”면서 산업 및 경제지표, 사회 및 문화지표, 인구와 예산지표, 중기재정계획 등을 활용하여 증명해 보였다.
남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수십년간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했다. 특히, 해양관련 산업에 대해 꾸준히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했으나 해양산업 지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주력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산업은 여전히 정체 상태이다.
경제활동인구에 있어서도 60세 이상의 나이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 부산은 경제활동인구마저 노령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2018년 기준으로 부산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이 2639만원인데 반해 1인당 GDP(국민총생산)는 3983만 2천원으로 부산의 1인당 GRDP가 전국대비 1344만 2천원이 더 작은 것은 경제활동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이 생산력에 반영된 것이다.
전국 대비 낮은 1인당 GRDP에도 불구하고 행사 및 축제 개최는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행사 및 축제 등 문화관광 관련 정책방향을 보면 ‘해양수도 부산’ 구호에 맞는 사업들은 없는 상태에서 표류하는 부산을 감추기 위해 제3세계 또는 독재시대에나 했을 법한 외화내빈의 축제를 남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어 2016년 기준으로 350만명이 무너졌다. 그러나 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남 의원은 “이런 지표를 통해 부산은 지방자치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선정적인 정치구호로 집권하고 고위공직자와 짬짜미하여 모호한 시정구호로 시민을 우롱한 지난 지방자치 25여년이 망쳐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은 도시의 살림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총 2조 9천억원 가량 투자계획을 세운 민선7기의 공약사업이 ‘해양수도 부산’인데도 불구하고 2020~2024년 중기재정계획 예산배분방향에서 시정목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2020년 하반기 3차 추경 예산에 대해 이미 지금까지 예산은 14조 4천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채무규모 역시 증가하여 올해 말이면 2조 5천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다. 이런 채무는 공기업 부채와 함께 6조원에 가깝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부채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목표와 연계된 사업은 거의 보이지 않고 예산 배분의 방향이 흔들거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엄청난 규모의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2017년까지 줄어들었던 결산상 잉여금의 규모가 민선7기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예산집행의 불균형에 대해 예산 편성시부터 균형예산 배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총 예산이 2019년도 3,500억원이 넘지만 물류분야 예산과 인건비 및 보조금 사업을 빼면 1천억원도 되지 않는다. 해양 및 연관산업 관련 예산은 극히 적은 것으로 예산배분에 대해 또 한번 지적하였다.
남 의원은 계량화된 시정구호 및 목표를 설정하여 하위세부사업에 적용시켜 정책 목표를 도출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예산편성에 의회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시장선거전까지라도 민선7기 시정목표 추진을 위해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목표 재구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지난 지방자치 25여년 동안 계속 방향을 잃고 저발전 상태로 가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이 시민의 변화와 열망이며 그 결과로 민선7기와 8대 시의회가 출범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변화와 열망을 후반기 2년 동안 부산시의회는 함께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보도자료출처: 부산광역시의회]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해운대구4,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7기 핵심 목표인 ‘해양수도 부산’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남 의원은 “부산시 재정 건전성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음을 상임위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 여전히 변경되지 않고 의견 수렴없이 개선되지 않는 지표들 때문에 시정질문에 이르렀다”고 말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민선7기 이전까지의 구호는 두루뭉술해서 목표 추진에 대해 빨간 등이 켜질 이유가 없었지만 민선7기는 유독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구호로 뚜렷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추진에 대한 관심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기획조정실장에게 질문하며 답을 구했다.남 의원은 “시정목표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이미 부산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으로 반 이상 진전되어야 한다”면서 산업 및 경제지표, 사회 및 문화지표, 인구와 예산지표, 중기재정계획 등을 활용하여 증명해 보였다.남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수십년간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했다. 특히, 해양관련 산업에 대해 꾸준히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했으나 해양산업 지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주력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산업은 여전히 정체 상태이다.경제활동인구에 있어서도 60세 이상의 나이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 부산은 경제활동인구마저 노령화되고 있는 중이다.그러면서 2018년 기준으로 부산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이 2639만원인데 반해 1인당 GDP(국민총생산)는 3983만 2천원으로 부산의 1인당 GRDP가 전국대비 1344만 2천원이 더 작은 것은 경제활동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이 생산력에 반영된 것이다.전국 대비 낮은 1인당 GRDP에도 불구하고 행사 및 축제 개최는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행사 및 축제 등 문화관광 관련 정책방향을 보면 ‘해양수도 부산’ 구호에 맞는 사업들은 없는 상태에서 표류하는 부산을 감추기 위해 제3세계 또는 독재시대에나 했을 법한 외화내빈의 축제를 남발하고 있다.무엇보다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어 2016년 기준으로 350만명이 무너졌다. 그러나 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남 의원은 “이런 지표를 통해 부산은 지방자치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선정적인 정치구호로 집권하고 고위공직자와 짬짜미하여 모호한 시정구호로 시민을 우롱한 지난 지방자치 25여년이 망쳐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재정 건전성은 도시의 살림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총 2조 9천억원 가량 투자계획을 세운 민선7기의 공약사업이 ‘해양수도 부산’인데도 불구하고 2020~2024년 중기재정계획 예산배분방향에서 시정목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남 의원은 2020년 하반기 3차 추경 예산에 대해 이미 지금까지 예산은 14조 4천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채무규모 역시 증가하여 올해 말이면 2조 5천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다. 이런 채무는 공기업 부채와 함께 6조원에 가깝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부채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목표와 연계된 사업은 거의 보이지 않고 예산 배분의 방향이 흔들거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