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공공의료체계가 코로나 확진자 발생률, 사망률과 직결되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제 필수의료 공급를 위한 부산 동, 서부권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시민생존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로 인식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부산시의회 제대욱의원(금정구1, 더불어민주)은 10일 열린 제289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이러한 인식전환을 기반으로, 민선7기 시정이 공약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공공의료벨트 구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제 의원은 부산지역 코로나 대응 전담병원으로 부산의료원이 큰 활약을 해왔음을 언급하며, 부산의료원의 경우, 부산시 관할 공공의료기관이였기에 신속하고 전면적인 코로나 대응이 가능했다고 평가하면서,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지방의료원의 코로나 대응 상의 중추적 역할이 가진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 정책 효과가 적극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 의원은 현재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전국 평균 5.8%에 비해 2.5%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나마 부산시 소재 10개의 공공병원중 일반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부산대학병원과 부산의료원 단 두곳 뿐인 실정이라며, 부산시 관할은 부산의료원이 유일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특히 부산 동부권(금정구, 동래구, 기장군)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30분) 내 환자 도착 비율이 금정구 12.0%, 동래구 37.2%, 기장군 30.8%등 부산평균 64.8%의 1/5~ 1/3에 이르는 수준임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할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추진을 부산시가 기본계획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침례병원이 향후 리모델링하여 공공병원으로 재운영될 경우 침례병원이 위치한 금정구 일대의 침체된 상가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약 400여명 이상의 지역인재의 실업난이 해소되는 등 지역 앵커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앵커기관이란 지역을 이탈할 염려가 없으면서 막대한 지역의 인력을 고용하고 또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공공기관으로, 제 의원은 침례병원이 공공병원화 한 이후 최근 클리브랜드와 프레스턴 모델과 같이 앵커기관의 공공조달을 사회적경제를 통해 시행하여‘공동체의 부’를 이루는 선순환적 경제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제 의원은 2018년 부산시 74개 산하기관의 공공구매의 사회적경제 이용율은 평균 약 1.98%로 저조한 수준이며, 2019년 부산시 본청의 경우는 2.49%로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 9위를 차지해 부산시의 경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 추진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향후 부산시의 1,253개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침례병원을 앵커기관으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공급에 동참하여 민간기업에 비해 3배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이익이 분배 되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신규 일자리 창출로 재투자되는 선순환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구매 조건을 구체화하고 명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보도자료출처: 부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