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명지(전주8) 의원은 21일 제36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보건교사 배치에 차별을 둔 전라북도교육청의 현행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큰 목소리를 냈다.

이는 학교보건법상 중등학교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9학급 이상의 학교임에도 도교육청은 공립 중등학교에만 적용하고, 사립 중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를 배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명지 의원은 “획일적인 보건교사 배치가 아니라 지역별, 학교급별, 학생수에 적합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현 도교육청의 보건교사 배치기준은 수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도내 보건교사 배치현황 자료 분석 결과, 도내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44%로 도내 전체 배치율 61%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중학교 보건교사 부족 문제는 타 시도에 비해 더욱 심각하고, 도내마저도 지역별 편차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주를 비롯한 6개 시지역의 전체 보건교사 배치율은 69%에 달하지만, 8개 군 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45.2%”라면서 “중학교의 경우 시와 군지역의 편차는 더욱 심각해 시지역은 58.9%인데 반해 군지역은 20%에 불과”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즉, 군 지역 중학교 5곳 중 4곳에는 보건교사가 없다는 것.

김명지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보건교사 배치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 대해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소규모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면서 “전북지역 보건교사 문제는 도교육청 운영상의 문제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김명지 의원은 “도교육청은 획일적인 보건교사 배치가 아니라 지역별뿐만 아니라 학교급별, 학생수에 적합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