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8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수도권 거점 소형(레저)선박 검사센터 조성 기초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해양사고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약 13%의 소형선박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형선박과 해양사고의 개념 및 현황분석을 통해 선박검사센터의 수요와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선박검사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소형선박 검사센터 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기대효과와 인천의 활용 가능지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선박사고 예방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객.화물선, 예인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비어선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해양(선박)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기관손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현재 선박검사는 선주가 검사를 의뢰하면 검사원이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진행하는데, 검사원이 수시로 도서지역 등 불특정 다수의 위치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소형선박 검사센터 유치는 계속되는 해양사고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의미와 함께, 선박 운용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고, 해양도시 인천이라는 위상 확보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으며,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연관산업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연구원 강동준 연구위원은“인천 내 소형선박 검사센터 유치에는 무엇보다 공청회나 설명회, 홍보자료 구축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내용을 상위계획 및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소형선박의 기능(레저 및 어선)에 따른 검사센터 분리 가능성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