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와 조광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공동 주최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번 공사로 향후 15년간 공사 없는 학교 만들기’를 부제로 학교시설 내진 성능보강과 노후된 학교의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고, 반복적·중복적인 잦은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와 불안함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시설공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조광희 위원장을 좌장으로 발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노시구 정책실장, 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김장영 국장, 교육환경안전 사회적협동조합 둥지 유웅상 이사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문점애 교장(오산초등학교), 최경순 대표(안양교육희망네트워크), 설우선 사무관(경기도교육청 시설과)이 함께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발표자들은 교육시설환경개선의 전반적인 총괄 계획과 담당부서 부재로 인한 반복적·중복적·단편적인 학교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 안전과 교수학습 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전했으며, 또한 내진보강, 석면제거, 화재예방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학교시설 안전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혁신을 위해 학생 수 변화, 주변 개발요인, 투자우선 분야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투자계획 수립과 그리고 체계적인 예산 관리 및 집행을 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부분 공종중심에서 학교 전체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계획을 수립, 예산 배정 시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개진되었다.

조광희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방학만 되면 공사를 하는 학교, 공사가 지금 당장은 의미가 있다고 실시하지만 몇 년 안에 또 공사를 해야 하는 학교, 오늘은 석면제거 공사, 내일은 내진보강 공사, 모레는 리모델링 공사 등 학교의 공사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학교의 공사가 대부분 짧은 공기에 맞춰져 있고, 예산이라는 것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이 가변적이다 보니 학교 입장에서도 우선 공사부터 벌인다는 묻지마식 공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그러나 이것이 교육의 소프트웨어에 치중하기 보다 하드웨어 개선에만 함몰되는 것으로 결국엔 우리의 학교와 교육을 망치는 일임은 모두가 잘 알고 있기에 이제는 공론장에서 진정 학교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