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양상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문제 제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은 11월 27일 2020년도 교육청의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양상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이버폭력 증가에 따른 선플달기 교육의 필요성 제시
최근 학교폭력 유형이 원인별로 살펴볼 때 신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이버폭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악플 시달린 어린 연예인의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폭력은 바로 간접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희현의원은 새해 신규편성된 선플페스티발 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타 시도 경우 1년간 선플운동을 한 결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건수가 약 7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제주교육청에서도 선플달기 교육을 집중해서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에 따른 초등학교 위클래스 확대 설치 주문
또한 김의원은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도 초등학생 관심군의 비율이 매년 4% 이상 되는 상황에서 학생 자살을 비롯한 여러 통계들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정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클래스를 적극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도내 총 113개교의 초등학교 중에서 위클래스가 설치된 학교가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초등학교에 위클래스가 확대 설치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2020년 학교폭력예방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약 19억원이 증액된 41억여원으로, 평화교실 운영학급에 13억원, 학교폭력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른 비용이 7억여원 등 막대한 사업비들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