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 중, 전라북도 지방보조사업 부실 관리에 대해 최용범 전북도행정부지사와 임상규 기획조정실장 출석을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 전 최근 2년간 전라북도 실·국별 지방보조금 예산액과 성과관리카드, 성과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등 보조금 관련 서류를 총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강 위원장은 “지방보조금 분과위원회가 모두 서면 심의로 개최되었음에도 모두 대면으로 했다고 허위로 작성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받지 않은 예산이 편성됨은 물론 심의 금액보다 상향된 예산도 편성되었다. 그리고 예산과목 편성 오류도 상당했고, 예산편성 전까지 성과관리카드를 입력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함에도 제대로 입력도 안 된 채 예산반영이 됐다”며 예산과의 점검 부실을 지적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기재점수 합계가 틀린 곳이 상당하여 성과관리카드와 공시된 자료의 신빙성도 떨어지고 엉터리로 작성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보조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될 시상금, 기념품, 장학금, 인건비 등이 지급”됐고, “식비가 8천원정도로 지원됨이 일반적이나 일부단체에서는 2~3만원까지 지원”되었고, “일부 단체에만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이유를 물으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일관성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없는 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지급”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성과평가 책자, 월별 심의 계획 및 결과, 성과관리카드 등 조례와 지침상 명시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담당과에서는 자료도 확보되지 않아 실국에 자료를 떠넘기는 바람에 미제출 자료가 허다한 데다 부실하게 제출됐다”고 자료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지방보조금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최용범 전북도행정부지사는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사과하며 “지방보조금 사업 일체를 점검해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용구 위원장은 “최근들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회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진행절차 등을 확인했다”며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보조금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