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제어감속기를 제조·판매하는 Y사는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전세계 주요 기업과 경쟁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으나, 외국 경쟁사와의 특허분쟁으로 사업화와 기술개발에 많은 차질을 빚어왔다. 이러한 곤란을 겪던 중 Y사는 특허청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으로부터 경쟁사의 핵심특허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받는 등 큰 도움을 받았다.
반도체용 웨이퍼 관련 중소기업 J사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던 중 특허청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으로부터 타 기술 분야의 특허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기술개발 방향을 효과적으로 수정할 수 있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추진해온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지재권 애로 지원 성과를 중간점검하기 위해 11월 25일(월)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중간점검은 지난 8월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단장: 특허청 차장)’ 발족 이후 지재권서비스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허청은 그 동안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전화 및 방문 상담, 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총 50건 지재권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지원해왔다.
먼저,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20+α) 대한 특허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굴한 해당 분야 중소기업 등(총 48개社)에 대해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실시하였고, 그 중 대체기술 개발 등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30건의 특허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편, 외국 경쟁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위험이 있는 8개 기업에 대해서는 분쟁대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선 심판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19.12월 시행)
또한, 해외 상표 출원, 대체 수입처 확보, 기술 거래 등 총 12개 기업의 특허 사업화를 지원하였고,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신속하게 권리화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대상을 기존 ‘소재·부품’ 분야에서 ‘장비’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장)은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려면, 치밀한 특허전략으로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외에서 핵심특허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지재권 애로에 대해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특허전략(IP-R&D)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