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에 841명이 중복 위촉된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총 63개 위원회로 866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중 12%인 104명이 2개의 위원회에, 12명이 3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으며 4개 이상 위원회 참여자는 교육청 과장 등 의무대상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13%인 116명이 중복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2개 시군 교육지원청도 2개 또는 3개 위원회에 529명이 중복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고 함평 18명, 나주·완도 25명, 고흥·영암 42명, 광양 45명 등으로 분석됐다.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규정에 따르면, 위원은 성별, 지역별, 기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체장의 임명 권한에 견제와 감시를 위한 것이자,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혁제 의원은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전남도민이 각계각층에서 위원회에 다양하게 위촉되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