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최근 법인설립 수요 및 다양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편람을 개정.증보해 25일 발간했다.
2019년 4월~10월까지 법인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 T/F팀을 운영하여 업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였다.
업무편람에는 최근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관리.운영, 지도.점검, 주요 질의응답, 업무서식 등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질의응답사례, 판례, 실제업무서식을 알기 쉽게 구성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길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존의 업무편람은 공익법인만을 대상으로 다루어졌으나, 이번에 비영리법인 분야를 새롭게 추가해 비영리법인 업무처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그 외 공익법인 관리 운영과 민원실무 등 총 629페이지로 구성해 업무처리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와 일관성 유지를 위한 기준설정에 중점을 두었다.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은 1. 법인일반 2. 공익법인 설립과 해산 3. 공익법인 관리운영 4. 공익법인 세무 5. 비영리법인 설립과 해산 6. 비영리법인 관리.운영 7. 법인 지도.감독 8. 업무서식 9. 판례 및 질의회신 사례 10. 관련법령을 담고 있다.
한광희 평생교육체육과장은 “ 이번에 발간되는 비영리.공익법인업무에 대한 이해가 보다 폭 넓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법인 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