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23.(수)-24.(목)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추계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일반실무그룹(GWG: General Working Group) 회의에 우리측 공동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은 모범적인 국제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바세나르체제 발전에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을 공약하면서,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노력 및 성과를 소개하고, △바세나르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 시 각국 참석자들은 우리의 수출통제체제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수출통제 정책 및 운영 현황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국장은 회의 발언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다양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관련제도 운영에 있어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중용도 품목 등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을 방지한다는 바세나르체제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두 원칙간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