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의료급여사업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18개(시·도 2, 시·군·구 16)를 우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등 28명을 유공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급여사업 종사자 사기 진작 및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매년 사업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포상금,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장기입원 관리, 사례관리사 업무 안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또한, 평가군(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나누어 지역 간 행정여건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30점)과 의료급여사업 추진실적 (70점)을 반영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번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를 차지한 부산광역시(79.7점)는 관내·외 장기입원자 방문 시 기관차량 및 운전인력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사례관리하였고, 구·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심사연계 및 합동방문 중재*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장기입원자들에게 맞춤형 요양시설을 소개하는 “행복보금자리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 186명(집 105, 시설 81), 2018년 1,141명(집 912, 시설 229)등 총 1,327명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돌봄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총 13개소)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개소(북구, 부산진구)에서 운영·지원하고 있다.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로 선정된 부산 사상구(86.5점)는 평가전반에 걸쳐 의료급여사업 성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필요한 입원 방지 등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90개 의료기관의 장기입원자 752명을 방문 상담하는 등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로 73명을 퇴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만성의료과다이용 수급자 350명에게 "몸튼튼 마음행복 건강강좌"를 실시하여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약물 복용법’과 스트레스와 우울감 극복을 위한 ‘건강 웃음치료’를 교육하는 등 건강관리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사업 평가 및 포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가의료급여 지원 등 살던 곳에서 머무르며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