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KOTRA(사장 권평오)와 공동으로 태국내 한류편승기업인 ARCOVA(아르코바)에 대한 태국 세관의 대대적인 단속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ARCOVA 한류 열기가 뜨거운 태국에 ’16년 법인을 설립한 후, 화장품 등 한국 유명 소비재 모방제품을 방콕 시내 및 근교의 총 5개 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다.
매장에서는 K-POP을 틀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제품에는 엉터리 한글이나 허위의 한국법인 및 한국주소를 표기하고 있었으며, 제품의 이력정보가 담긴 바코드 또한 다른 한국업체의 바코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금년 3월 KOTRA 방콕무역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ARCOVA에 대한 현황조사 및 법률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6월 태국 경찰청 및 세관에 ARCOVA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였다.
ㅇ 태국 세관은 약 6개월간에 걸쳐 방콕 IP-DESK와 협조하여 매장 사전답사 등을 진행하였고, 지난 9월 ARCOVA 태국법인 본사와 유동인구가 많은 2개 매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태국법인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ARCOVA가 ‘Made in Korea’라고 표기한 화장품은 중국에서 수입되었음이 확인되었고, ‘화장품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제품에 대한 압수조치가 이루어졌다.
태국 세관에 따르면 압수된 물품은 샴푸, 로션,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30여개 품목으로 1만 8천여점 이상이 압수되었고, 약 2,000,000 바트(8천만원) 상당에 해당된다.
또한 ARCOVA는 압수되지 않은 다른 위반 상품을 모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허가증 취소 결정 및 벌금도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작년부터 태국과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MUMUSO 등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단속을 이끌어냈고, 금년에는 대전지방검찰청과 공동으로 일부 한류편승기업의 국내법인 2개社에 대한 법원의 해산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태국을 비롯해 8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15개의 KOTRA IP-DESK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하면서,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특허분쟁,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침해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KOTRA(사장 권평오)와 공동으로 태국내 한류편승기업인 ARCOVA(아르코바)에 대한 태국 세관의 대대적인 단속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ARCOVA 한류 열기가 뜨거운 태국에 ’16년 법인을 설립한 후, 화장품 등 한국 유명 소비재 모방제품을 방콕 시내 및 근교의 총 5개 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다.매장에서는 K-POP을 틀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제품에는 엉터리 한글이나 허위의 한국법인 및 한국주소를 표기하고 있었으며, 제품의 이력정보가 담긴 바코드 또한 다른 한국업체의 바코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특허청은 금년 3월 KOTRA 방콕무역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ARCOVA에 대한 현황조사 및 법률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6월 태국 경찰청 및 세관에 ARCOVA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였다.ㅇ 태국 세관은 약 6개월간에 걸쳐 방콕 IP-DESK와 협조하여 매장 사전답사 등을 진행하였고, 지난 9월 ARCOVA 태국법인 본사와 유동인구가 많은 2개 매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태국법인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였다.그 결과, ARCOVA가 ‘Made in Korea’라고 표기한 화장품은 중국에서 수입되었음이 확인되었고, ‘화장품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제품에 대한 압수조치가 이루어졌다.태국 세관에 따르면 압수된 물품은 샴푸, 로션,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30여개 품목으로 1만 8천여점 이상이 압수되었고, 약 2,000,000 바트(8천만원) 상당에 해당된다.또한 ARCOVA는 압수되지 않은 다른 위반 상품을 모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허가증 취소 결정 및 벌금도 내려질 예정이다.한편 특허청은 작년부터 태국과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MUMUSO 등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단속을 이끌어냈고, 금년에는 대전지방검찰청과 공동으로 일부 한류편승기업의 국내법인 2개社에 대한 법원의 해산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태국을 비롯해 8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15개의 KOTRA IP-DESK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하면서,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특허분쟁,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침해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