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2019년 10월 16일(수)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제주고 야구부 및 제주일중 유도부 해체 논란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엘리트 체육인 양성 정책이 매우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강충룡 의원은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1교 1운동 활성화가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은 체육교과(주 1시간)와 방과 후 및 주말 스포츠데이 활용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활용 등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하였다. 즉, 일상적인 체육 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건강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편적인 체육 교육에 지나친 방향성을 잡다 보니 엘리트 체육인 양성에는 일반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와 시설, 여건, 지도자 확보, 예산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운 점을 제시하며 폐지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충룡 의원은 엘리트 체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이후 진로에 이르기까지 연속성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폐지를 거론하면 그 동안 준비했던 학생과 학부모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 질타하였다. 특히 도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더욱 도와주며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먼저 폐지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하였다.
강충룡 의원은 사대부중 유도부가 해체된다는 소식이 있어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해 보니,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운동부 폐지는 전적으로 학교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학교로 공을 넘기고 있다고 하였다. 결국 해당 학교에서는 유도부를 창단하였다가, 결국 아이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인 수준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강충룡 의원은 제주고 야구부 폐지에 대해서도 조건적 합의는 되었다고 하지만 매우 불평등한 조약에 가깝다고 하였다. 제주고 야구부 해체에서 존속으로 결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보다 해 볼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멀리서 팔장끼고 지켜보는 수준이라고 하였다.
주요 합의 내역 도내 중학교 야구부 중학생 중 80% 이상 제주고로 진학하지 않고 타시도로 야구부로 진학할 경우(기존 합의문에는 90%로 명시되어 있음-추후 학부모들의 의견제시로 10% 내리는 걸로 합의), 고등학교 학부모와 운동부 지도자 사이에 불법적 금품수수가 있을 경우, 학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고등학생들이 불법적으로 합숙을 할 경우에 제주고 야구부를 해체하기로 합의
강충룡 의원은 공공스포츠 클럽 활성화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고, 이로 인해 엘리트 체육인 양성에 대한 정책이 후퇴한다면 이는 결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그저 이상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에는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더불어 정책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도 취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