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1일(금)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질 높은 문화·체육,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화성시 동탄 중앙이음터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지난 7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전국 시·군·구 협의회 회장과 경기도 화성시장을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4월, 개발·성장 위주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넘어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하나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배우고 즐기는 소통과 공감의 공간으로 학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학교를 중심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은 지역 주민의 수요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시설 복합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부터 설계, 운영까지 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먼저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을 포함한 각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복합화 시설을 선정한다.

교육부는 지역사회.학교.교육청.지자체.소관부처 등이 다자간 협약(MOU)을 체결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별로 민간전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 설계단계에서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학교와 지역주민 등 사용자가 직접 설계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이용시설 분리 배치 및 이용 시간 구분 등을 통해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아울러, 운영과정에서 학교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운영·관리책임의 분담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 학습권과 안전 보장방안,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책무, 지역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동탄 중앙이음터와 같이 한 공간에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포용적 혁신공간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