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개인과외교습자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의 안정화 유도를 위해 관내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9월 한달간 2인 3개조로 점검반을 편성·운영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비 영수증 미발급 ▲외부 표지 등 표시·게시 사항 이행 등이다.
세종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고액과외, 강사채용 등 불법운영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세종시 개인과외교습자 증가 추이) 98명(’12) ⇒ 811명(’15) ⇒ 1,953명(’19)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지도·점검이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 운영을 개선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지도·점검 시 위법사실이 적발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학원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며 지속적으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광태 운영지원과장은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과 적법한 개인과외 교습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