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3~5개 동(洞) 단위 ‘동네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 확산하는 지역맞춤형 도시계획이 본격 실행된다.
서울시는 서울전역의 116개 ‘지역생활권’중 5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에 해당하는 지역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발표, 지역의 활력을 만들고 그 효과를 구석구석으로 확산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18.3.)에서 제시한 116개 지역생활권별 발전구상에 대한 실현계획에 해당한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시민 일상과 밀접한 이슈를 생활권별로 담아낸 국내 최초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다. 2030 서울플랜의 핵심이슈와 공간구조를 생활권(5개 권역, 116개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작년 여름 한 달간의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본격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했다.
5개 지역생활권은 ①미아 지역생활권(동북권) ②면목 지역생활권(동북권) ③응암 지역생활권(서북권) ④오류.수궁 지역생활권(서남권) ⑤독산 지역생활권(서남권)이다.
5개 지역생활권은 전체 116개 지역생활권 가운데 발전이 필요하고, 지역의 잠재력과 개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7개 핵심이슈(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 교통, 환경.안전, 역사.문화.관광, 복지.교육)를 토대로 낙후도와 잠재력 등을 종합 평가하고, 권역 간 안배,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116개 지역생활권 중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7가지 핵심이슈별로 낙후도, 잠재력 등 평가지표를 종합한 균형발전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60개 지역생활권을 우선 정하고 → 권역별.자치구별 안배, 시급성.파급성,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앞으로 5개 지역생활권별로 중심지 육성과 생활SOC 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상업지역 신규지정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될 6개 중심지를 육성하고, 도서관, 주차장, 공원 같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또,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 내 미이용.저이용 공간을 발굴해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5개 지역생활권별로 각각의 실행계획을 통해 3개 분야, 총 33개 사업이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3,100억 원(시비 2,300억 원, 구비 600억 원, 국비 200억 원)이 투입되며, 이중 민선7기 내 1,680억원을 집중 투입해 '22년까지 21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목표다.
33개 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등 ‘중심지 육성’(6개 사업)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17개 사업)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사업 추진’(10개 사업)이다.
전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구 재정과 더불어 용도지역 조정, 공공기여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생활SOC 확충의 경우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시설 간 복합화를 유도해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최대화한다. 시설 간 복합화에 따른 재정지원은 시비 지원기준 등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역생활권에 대한 실행계획을 본격 실행한다고 밝히고, 5개 지역생활권의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각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역생활권별로 30~70명의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고, 지역주민, 시.구의원, 시.구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동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했다.
서울시는 5개 지역생활권을 시작으로 민선7기 내 낙후.소외된 116개 지역생활권 중 60여 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실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할 계획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생활권계획은 전국 최초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자 실질적 지역전문가인 주민이 직접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한 계획으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5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발전이 필요하고 잠재력이 큰 60개 지역생활권에서 실행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오랜기간 소외됐던 서울지역 곳곳으로 활력을 확산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시계획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3~5개 동(洞) 단위 ‘동네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 확산하는 지역맞춤형 도시계획이 본격 실행된다.서울시는 서울전역의 116개 ‘지역생활권’중 5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에 해당하는 지역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발표, 지역의 활력을 만들고 그 효과를 구석구석으로 확산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18.3.)에서 제시한 116개 지역생활권별 발전구상에 대한 실현계획에 해당한다.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시민 일상과 밀접한 이슈를 생활권별로 담아낸 국내 최초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다. 2030 서울플랜의 핵심이슈와 공간구조를 생활권(5개 권역, 116개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했다.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작년 여름 한 달간의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본격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했다.5개 지역생활권은 ①미아 지역생활권(동북권) ②면목 지역생활권(동북권) ③응암 지역생활권(서북권) ④오류.수궁 지역생활권(서남권) ⑤독산 지역생활권(서남권)이다.5개 지역생활권은 전체 116개 지역생활권 가운데 발전이 필요하고, 지역의 잠재력과 개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7개 핵심이슈(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 교통, 환경.안전, 역사.문화.관광, 복지.교육)를 토대로 낙후도와 잠재력 등을 종합 평가하고, 권역 간 안배,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116개 지역생활권 중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7가지 핵심이슈별로 낙후도, 잠재력 등 평가지표를 종합한 균형발전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60개 지역생활권을 우선 정하고 → 권역별.자치구별 안배, 시급성.파급성,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앞으로 5개 지역생활권별로 중심지 육성과 생활SOC 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상업지역 신규지정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될 6개 중심지를 육성하고, 도서관, 주차장, 공원 같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또,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 내 미이용.저이용 공간을 발굴해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5개 지역생활권별로 각각의 실행계획을 통해 3개 분야, 총 33개 사업이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3,100억 원(시비 2,300억 원, 구비 600억 원, 국비 200억 원)이 투입되며, 이중 민선7기 내 1,680억원을 집중 투입해 '22년까지 21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