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용기(컵)을 9월부터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전량 교체한다.

농식품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전국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 시행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개선과 함께 국산제철과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Win-Win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 (만족도) 학부모 96%, 학생 90.2% 만족 / 현정부 농정성과 선정(농민신문)
* (식습관) 지원대상 학생의 국산 제철과일 섭취도(3.8%) 및 선호도(5.8%) 증가
* (판 로) 돌봄교실(24만명) 지원 시, 연간 과일 약 1천톤 안정적 판로 확보

이런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교사 및 일반국민들은 과일간식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가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아이들 교육에도 부정적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과일간식 용기는 개인별로 제공되는 플라스틱컵, 파우치와 학급별로 제공되는 벌크용기가 있으나, 관리의 편리성으로 컵과일 또는 파우치로 대부분 공급되고 있어, 플라스틱(컵, 파우치)이 연간 약 720만개가 사용된다.

작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중단 및 재활용수거업체의 수도권 아파트 폐비닐 등 수거중단 문제로 교육현장에서는 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있어, 과일간식 플라스틱 용기는 정책적·교육적 측면에서도 대치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교육현장 등 우려에 공감하여, 지자체와 관련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름방학 이후인 9월부터는 생분해 플라스틱(PLA)으로 전량 전환키로 결정하였다.

PLA(Poly Latic Acid, 폴리젖산)는 옥수수에서 녹말을 분리한 후 포도당을 발효하여 젖산을 응축해 만든 친환경 수지로서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인체·환경 유해물질이 없고, 폐기시 미생물에 의해 6개월에서 1년내 100%로 자연분해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한국화학연구소, 과일간식 공급업체 등과 기술·정책 협의를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용기전환을 추진하였고, 이는 2019년 농식품부의 적극행정 사례로도 선정되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강도가 약하고 열에 취약한 특성이 있으나, 36시간내에 냉장으로 공급되는 과일간식 용기로는 적합하고,

기존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다소 높으나, 친환경 용기전환 필요성에 지자체 및 공급업체도 적극 공감하여 추가 단가인상없이 생분해 플라스틱컵으로 9월부터 공급키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정책개선은 농식품부·행안부 공동 개최한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2019.7.23.)에서 2019년 상반기 적극행정 사례 5선 중 우수사례 1위가 되었다.

농식품부는 생분해 플라스틱 용기 전환을 통해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높은 만족도와 사업성과를 가짐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과일간식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