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전속/비전속, 위탁/재판매), 운영실태(가격결정구조, 영업지역 등),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번 실태조사는 3개 업종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 5천여개 대리점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는 모바일과 웹사이트로 구축된 응답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앱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거나, 공정위에서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서도 설문에 응답이 가능하다.
또한 검색사이트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하거나, survey.ftc.go.kr를 주소창에 입력하여 조사 설문을 위해 구축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여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
한편,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방문조사도 병행 실시되는데, 사전에 방문조사 대상으로 연락받은 대리점주는 내방하는 요원의 안내에 따라 조사에 응하면 된다.
공정위는 조사 종료 후 응답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3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11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조사 결과 확인된 각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12월)이며,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