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본부(본부장 제1부시장 허만영) 회의를 열어 지역 기업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일본 정부가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이에 지역기업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4개반 13개 유관부서가 참석하여 현재까지 피해 동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책 공유와 함께 부서 간 협업 시행 등 18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논의한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총괄반’에서는 피해 기업 투자활동 규제사항 개선을 위해 50인 이상 관내 기업체 374개소 대상으로 수출규제 애로 현장 방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건의서를 접수한다. 9월 6일까지 접수된 건의 사항은 추후 일정을 잡아 방문 상담할 예정이다.
‘행정지원반’에서는 지난 23일 허성무 시장이 참여한 ‘일본규탄 챌린지 릴레이’ 등 각종 정보와 지원시책을 창원시 공식 SNS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일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창원TV, 유튜브 등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산업대책반’에서는 오는 30일 현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기술인 1000명이 모여 「창원과학기술기업지원단」을 발족한다.
연구기관 및 대학 소속 연구인력,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기업 애로기술의 R&D를 위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매칭하고 기술개발, 장비.인력 활용비를 지원하는 등 소재·부품 산업의 독립과 기술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가장 크게 우려했던 공작기계 부품 수급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창원 수출애로 상담센터’를 개소하였다.
지난 8월 5일부터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에 마련된 센터에는 부품수급 지원, 피해 우려 상담 등 현재까지 23건이 접수되었으나, 다행히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는 이와 병행하여 「찾아가는 수출지원 종합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기업의 지방세 지원 대책도 마련하였다.
생산 차질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체의 정기분 재산세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해 준다. 또한 핵심 소재 및 신성장 분야 유망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감면 신설 및 기간 연장을 행정안전부와 함께 검토 중에 있다.
‘민생대책반’에서는 국내 NO JAPAN 운동 확산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피조개, 김, 참치(캔) 등 수산물 수출 주력품종 시장개척 사업을 진해수협과 함께 추진한다. 또한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국화의 3가지 신선농산물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촉진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요 농·수산물 수출 물량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 외에도 고용위기지역 피해 최소화 대책 등 13개 분야 18개 사안에 대한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단기적으로는 지역 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 관련 R&D 투자, 재료연구소 ‘원’승격 등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술 독립과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 경주할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7월 시작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를 기해재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유관기관, 기업체 대표 긴급대책회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대응방안 성명서 발표, 일본 수출규제 대응본부 발대식, 기업설명회 개최, 중소기업 긴급자금 700억원 지원 등 지역 기업체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