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 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23일(금)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와 공동주관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 등 서울시의원 30여명과 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비롯해 마약류 전문가, 활동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박귀례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특임교수의‘유해성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제도개선’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김기영(희귀필수의약품센터 차장),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윤중식(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귀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해성약물의 폐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인식차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하면서, 단속 처벌위주에서 사람 중심의 예방교육과 유해성약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 숨겨진 중독자에 대한 관리,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을 통한 정책개발 등 장, 단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기영 차장은“마약류의 문제는 예방에서 사회복귀까지 범국가적 공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국민 생애 주기별 예방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국내 뿐 아니라 유학생 및 일반 관광객의 마약 노출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예방 교육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명 사무총장은“소비자들은 마약, 담배류와 달리 술, 카페인, 다이어트 약 등 유해약물에 대해서는 마약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해성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고,“유해약물의 종류, 범위, 심각성, 유형 등에 따른 분류체계의 명확화와 분류를 통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윤중식 부본부장은“예방은 최선의 치료”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술, 담배, 환각물질 등에 대한 사용경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해성약물 예방 교육의 확대에 따른 효과”라며“예방교육의 시작은 어린나이일수록 그 효과성이 더욱 증대”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유미 과장은“현재로선 서울시의 마약류의 관리나 정책추진에 있어 법령적·제도적 권한의 한계와 예산, 인력 등 재정적 제약이 있지만 유해성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업하고 서울시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경우 의원은“마약은‘한번만’으로도 중독되고 목숨을 잃을 수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지만 그동안 부족한 정보와 인식차로 조기 예방교육이나 홍보조차 꺼리는 분위기”였다며,“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유해성약물의 중독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최근에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과 확산이 빠른 만큼 그에 맞는 법, 제도의 정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경우 의원은“오늘 마약류 등 유해성약물 오남용의 예방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