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4일(수)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6일(화)에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서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를 고등교육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은 대학의 적정 규모화와 교육의 질 제고 지원이라는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학부교육 개선 및 적정 규모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표의 비중과 내용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5대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선정 원칙을 적용한다.

그간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 정원 조정을 목적으로 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추진하였다.

또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의 인위적 정원 감축 정책 기조를 완화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존 평가·진단 방식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하고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학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1년 진단은 대학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기제 중심으로 재정립하면서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8월 20일(화)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에 대한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9월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기본계획 확정 이후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안)에 대한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및 2021년 진단을 2021년 상반기에 실행한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학생인구가 급감하는 현 시점은 대학의 위기이자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교육부는 “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확대·신설하는 것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