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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2월 10일 시행되어 21년간 지속되어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
통계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8년 연속 ‘1등급 기관’, 감사원의「2020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12.9.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9일 14시에 ‘가맹·대리점 유관 기관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을 집행하는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안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함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를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사항을 반영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
행정안전부가 성숙한 노사관계로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한 기관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포상한다.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12월 10일에「2020년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으로 과학적 행정시대가 본격화 된다. 데이터기반 행정이 시행되면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행정서비스 질과 행정효율이 더욱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
행정안전부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2월 10일에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별 안전 가치를 반영하고, 재난안전 분야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방자치
환경부는 12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주택공공사업부와 '우즈벡 타슈켄트시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실시협약은 환경부의 무상원조 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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