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4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위한 노담(No담배) 광고가 <2020 대한민국 광고대상> TV영상 부문 금상, 은상 및 공공광고(중앙부처) 부문 특별상(이상 총 3개)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20 대한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안전교육기관 3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신청기간에 35개 기관이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신청기관을

단순 민원이 아닌 인·허가 같은 복합 민원일 경우, 일일이 해당부서를 찾아서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설치율이 88.2%로 대폭 증가했다. 행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위 사례들과 같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가 정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 중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정부에 정책과제 33건을 제시하였다.이번 특별회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금융교육을 확대해달라는 등 청소년 생활과 밀접한 정책

환경부는 12월 4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수소연료 구입비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수소충전소는 높은 수소 구입비, 수소차 부족 등으로 연간 평균 약 1억5천만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에게는 시정명령

특허청은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되어야만 보호가 가능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은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