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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이들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9일 국회 본회의에서 ①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국보 제180호 <세한도>를 국가에 기증한 손창근 선생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한도'는 추사 김정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장 힘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고 말문을 연 뒤 "드디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9일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와 함께 제2차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2월 9일부터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수출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12월 9일부터 ’21년 1월 15까지 `21년 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21년 수출바우처 전체
행정안전부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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